23.11.23.오늘의 일들 :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항소심 승소 / 고등학교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징역 18년

1.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항소심 승소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오면서 만세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치고 눈물을 흘렸다.

1줄 요약 :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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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징역 18년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3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사건이 벌어진 고등학교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피해자가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굉장히 나쁘며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았으나 심각한 상해를 입어 오랜 시간 재활을 받는 등 고통이 남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장소와 방법도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도가 크고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켰으며 망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피해회복 노력도 부족하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현병 영향이 있고 처벌 전력이 벌금 외에 없지만 정신적 문제가 있고 재범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된다"며 "모든 사항을 고려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을 찾아 교사 B(49)씨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약 2시간 17분 만인 낮 12시 20분쯤 자신의 거주지 인근인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됐다.

앞서 범행을 하기 약 1달 전인 지난 7월 14일 오후 4시쯤 A 씨는 B 씨를 찾아 범행을 시도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B 씨는 A 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같은 학교에서 교과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정신질환 피해망상으로 사실과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교사 근무지를 검색하고 B 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에게 물어봤으며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줄 요약 : 지난 8월 4일에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2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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