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30.오늘의 일들 : '왕릉뷰 아파트'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1441일만에 종료
1.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건설사들이 낸 소송 중 첫 번째 승소 확정 사례로, 다른 건설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9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가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오늘의 일들
2023. 12. 30.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