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08.오늘의 일들 : 3개월 30건 범행 13세 중학생, 결국 소년원 / 양현석 2심서 집행유예
1. 3개월 30건 범행 13세 중학생, 결국 소년원 제주에서 3개월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13살 중학생이 결국 소년원에 들어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중학생 A군에 대한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A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이지만, 경찰은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고 긴급 동행 영장을 신청했다. 긴급 동행 영장은 성인 범죄에서 일종의 구속과 같은 처분으로, 소년부 판사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절차 없이 발부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소년부 재판이 열릴 때까지 소년원 등에 수용된다. A군은 최근 3개월 동안 제주시내에서 차량 절도, 차량 털이 등 각종 범죄 30여 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
오늘의 일들
2023. 11. 8.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