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11. 오늘의 일들 :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 돈스파이크, 판사와 동기·동창 '전관변호사' 고용

1.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1심서 징역 35년

가족과 함께 2215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6) 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가족들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151억 8797만 555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 역시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 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후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한 줄 요약 : 2215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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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스파이크, 판사와 동기·동창 '전관변호사' 고용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판사와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고용했다.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돈스파이크가 담당 부장판사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관(前官) 변호사(판사 또는 검사 출신)를 선임해 재판에 임했다.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 A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 

그리고 이날 돈스파이크의 변호를 맡은 B, C변호사 역시 같은 해 연수원을 수료했다. 이들은 연수원 동기로, 출신 학교부터 사시 합격과 연수원 수료일까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스파이크는 '음악으로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 했고, 결국 집헹유예를 받았다.

돈스파이크가 당초 법무법인 E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법무법인 D사를 대리인으로 추가선임하면서 B, C 변호사가 돈스파이크의 변호를 맡았다.

또한 B변호사와 C변호사는 1·2차 공판 직후마다 각각 4차례씩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감형을 도왔으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돈스파이크의 반성문 작성도 이들이 주도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을 면해 대중의 공분을 샀다.

한편,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한 줄 요약 : 돈스파이크가 판사와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고용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