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0.오늘의 일들 : 소방관, 구급차서 20대 여성 성추행 / 산업인력공단, 자녀들에 시험감독 맡기고 40억 지급

1. 현직 소방관, 구급차서 20대 女 성추행ㆍ불법촬영

119 구급차에서 주취 여성을 성취 행하고 또 불법촬영까지 한 현직소방관이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 A(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이날 0시 20분께 관내 파출소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20대 여성 B 씨의 몸을 강제로 만지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소방관이 구급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했다.

당시 A씨는 B 씨 친구들의 신고로 출동해 술에 취한 B 씨를 태워 서초구 관내 한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B 씨와 가족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오전 119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급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초소방서는 이날 즉시 A씨를 직위해체했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자체 조사와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 줄 요약 : 119 구급차에서 주취 20대 여성을 성취 행하고 휴대폰으로 불법촬영까지 한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현직소방관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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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 시험 감독 맡기고 40억 지급

지난 4월 수험생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던 산업인력공단이 시험감독으로 직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위촉해 수당 약 4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출연·출자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불공정채용·특혜계약·복무위반 등 위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공공기관 부실, 방만경영 사례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험위원을 위촉하는데 객관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단은 2018~2022년 8월까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시험위원 선정 시 직원 배우자 328명을 위촉해 수당 39억 원을 지급하고, 일부 배우자에 대해선 연 최대 278일을 위촉해 사실상 상용직처럼 활용했다. 위촉 1회당 평균 24만 원이 지급된다.

실제로 서울남부지사 A부장의 배우자는 2018~2022년 8월까지 422회 위촉돼 위촉수당 1억 107만 원을 수령했다.

공단은 또 미성년 자녀 10명을 39회에 걸쳐 위촉하는 등 직원 가족 373명을 총 3만4199회에 걸쳐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40억여 원을 지급했다.

인천지역본부 B과장의 아들(만 14세)은 관리원으로 위촉돼 2일 동안 수당 13만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공단에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활용하고 특정인에 대한 시험위원 위촉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 줄 요약 : 산업인력공단이 시험감독으로 직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위촉해 수당 약 4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