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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탄 6발 쏘며 검거한 음주운전범, 징역 2년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도주하다 경찰이 실탄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에야 붙잡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 14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4㎞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A 씨는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 주변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한 건물의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했고, 그곳에 있던 차량과 순찰차 등 18대를 들이받았다.
또 도주로가 막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차 앞을 막아선 경찰관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A 씨의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켰다. 또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 씨를 제압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1줄 요약 :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도주하다 경찰이 실탄 6발을 발사한 이후에야 붙잡힌 20대가 실형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 군인에 바가지 씌운 연천 택시
군인 장병들을 상대로 한 택시 기사들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요즘 연천역 개통으로 인해 택시 기사님들 많은데 저도 이번에 겪은 일을 제보하려고 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A 씨는 "지난 22일 휴가 복귀 시간 10분 전에서야 연천역에 도착해 급히 카카오 앱으로 택시를 불렀다"며 "타 중대 아저씨 2명도 택시를 못 잡아 안절부절못해 같이 타자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는 중에 택시 기사님이 '몇 시까지 복귀냐?'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 '그럼 시간 맞춰서 못 가면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두 팀이 탔으니 요금을 더 내라고 하더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카카오택시 어플(애플리케이션)에 뜨는 예상요금은 1만 800원이었는데 택시 기사는 1만 8000원을 요구했다. 복귀 시간을 맞춰야 해서 '알겠다'라고 했다"며 "이게 맞는 것인지 저희는 누구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것인지 참 많은 생각이 든 씁쓸한 하루였다"라고 토로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천역에 부대 버스를 배치해 달라", "부대 지휘관들은 복귀 버스를 운영해 달라", "용사들을 생각해서 부대 버스 운행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와 같은 성토가 이어졌다.
한편 지난 20일에도 연천역과 전곡역 개통 이후 부대 근처의 택시 기사들이 소요산역까지 가는 경로가 아니면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부 택시 기사들이 부대에서 가까운 연천역까지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는 탓에 장병들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기존 역까지 가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부대 근처에서 탑승했는데도 연천역이 아닌 소요산역까지 택시를 타게 되면 2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현행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택시 운전 자격 정지 3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빛 택시 운전 자격 취소 등 처분을 받는다.
1줄 요약 : 연천역에서 부대 복귀하기 위해 택시를 탄 군인에게 요금 바가지를 씌운 택시 기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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