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2.오늘의 일들 : 친딸 추행해 죽음 내몬 친부에 징역 5년 / '테라' 코인 사기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

1. 친딸 추행해 죽음 내몬 친부에 징역 5년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친부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대법관 오경미)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는 2022년 1월 당시 21세였던 딸 B 씨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난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는 반항하는 B 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전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A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 씨는 2022년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이 법정형 하한선에 그치는 형량을 선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음주 상태 심신 미약을 인정해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2심 재판부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B 씨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A는 항고심 선고 직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줄 요약 : 대법원이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친부에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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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라' 코인 사기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나서 코인 사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결정됐다. 앞으로 사흘 내로 항소의 기회가 권 대표에게 주어진 가운데, 송환이 확정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가 미국에서 가상자산 사기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의 최종 결정은 미국이었다.

테라 코인 사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귄도형에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최대 징역 115년까지 가능해졌다.

권 대표는 2022년 봄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와 자매 코인 루나가 시스템 붕괴 속에 연달아 폭락한 뒤 자취를 감췄다. 당시 전 세계 투자 피해 규모만 400억 달러(약 53조 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고 뉴욕 검찰은 증권사기와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다.

권 대표의 미국행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수순이었다. 지난달 권 대표 측 변호인은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몬테네그로에서의 인도 절차가 최종 단계에 있다”며 “몬테네그로 법원은 언제든지 인도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중순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이 이 같은 문서를 제출한 것은 1월 29일 미국에서 예정된 재판을 연기하기 위함이었다. 변호인은 권 대표의 직접 출석이 가능해진 만큼 일단 3월 18일까지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권 대표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미국 송환 결정에도 항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몬테네그로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일 확률은 낮아 보인다. 몬테네그로로서는 미국과의 관계와 내달 잡혀 있는 재판 등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도 권 대표의 송환에 관한 질문에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적 있다.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이 임박함에 따라 그가 받게 될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먼저 기소된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의 경우 7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최대 115년형의 위기에 처했다.

코인 전문 매체 크립토랭크에 따르면 가상자산 전문가 콜린 우는 “미국의 형사 처분이 한국보다 훨씬 엄격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권 대표는 8가지 중범죄에 직면했고 모든 처벌이 합쳐지면 미국 내 최대 형량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최대 형량이 약 40년에 불과한 반면, 미국에선 100년이 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줄 요약 :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코인 사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최대 징역 1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