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22.오늘의 일들 : ‘롤스로이스 男’ 마약·성범죄 의사, 징역 16년 / 해킹 당한 SKT, 고객정보 유출 ‘비상’

1. ‘롤스로이스 男’ 마약·성범죄 의사, 징역 16년

법원이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불법으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했다. 염씨는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 등 각종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류를 처방하고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염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 동안 취업 제한·추징금 792만원 등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검사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염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1년 감형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고 처벌해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액을 공탁하기도 했다"며 1년을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절반이 감형됐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줄 요약 : 마약을 불법 처방하고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의 의사 염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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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킹 당한 SKT, 고객정보 유출 ‘비상’

2년 전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이동통신 업계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11시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 공격으로 유심(USIM) 등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SKT가 해킹 당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USIM은 통신망 내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 쓰이는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다. USIM 정보가 탈취되면 타인이 이를 토대로 불법 USIM 칩을 만들어 신원을 도용하거나, 문자메시지(SMS) 데이터를 가로채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다만 SKT 측은 “전체 시스템 전수조사, 불법 유심 기기 변경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강화,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처를 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2차 피해나 다크웹 등 유통 사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는 2023년 이래 약 2년 4개월만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 피해로 약 30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되며 파문이 일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 주소·아이디·USIM고유번호 등 26개 항목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공격자가 과거 잦은 해킹 사례로 보안 수준이 높은 통신사를 해킹했다는 점에서 이번 유출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로 해킹이 보다 정교해지면서 국내 업체들의 보안 체계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1일 침해 사고 관련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했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필요하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1줄 요약 :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으며 통신 업계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