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가닥

[26.06.28] 13세 살인범 최대 '소년원 2년'→'교도소 20년'… 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가닥

정부가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형사미성년자(이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강력 범죄'에 한정하여 만 13세로 낮추는 이른바 '조건부 하향' 방향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잔혹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1학년(13세) 가해자에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은 현행 '소년원 2년'에서 성인과 유사한 형사 재판을 거친 '교도소 20년 수감'으로 대폭 상향된다. 수년간 평행선을 달려온 전문가들의 신중론과 분노한 시민들의 강력 처벌 요구 사이에서 도출된 이번 절충안의 구체적인 추진 배경과, 법 개정 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확정 판결까지 완전히 뒤바뀌는 사법 절차를 상세히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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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도출된 '조건부 하향' 절충안

28일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온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최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되, 모든 범죄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을 가하는 '조건부 하향'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최고 권력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병폐로 떠오른 청소년 강력범죄를 언급하며,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조속하고 명확한 결론을 낼 것을 강도 높게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성평등부는 부처 간의 복잡한 이견을 조율하여 이번 절충안을 마련했으며, 이르면 오는 30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수정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권고안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의 최종 토론 과정에 따라 세부적인 문구나 적용 범위가 일부 조정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2. 팽팽했던 온도 차: 교화 우선(전문가) vs 엄벌 촉구(81% 국민 여론)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제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만 받는 이들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또래를 잔혹하게 집단 폭행하거나, 흉악한 성범죄,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고도 "나는 촉법소년이라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공권력과 피해자를 조롱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제도의 전면 폐지나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

이러한 갈등을 풀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구성되어 대대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소년법 학자와 청소년 교육, 심리 전문가들 대다수는 연령 하향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다. "중범죄를 저지르는 대다수의 촉법소년은 가정 폭력이나 극심한 방치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많으며, 섣불리 형사범으로 낙인찍어 교도소에 보내는 것은 재범률만 높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논리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올해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무려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피눈물은 외면한 채 가해자의 인권만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불만이 극에 달한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온라인 공청회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 연령대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범죄를 악용하는 일부 동급생들 때문에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며 하향을 지지하는 의견이 쏟아졌다는 사실이다. 결국 정부는 전문가들의 '낙인효과' 우려와 '엄벌'을 요구하는 압도적 여론 사이에서 고민한 끝에, 경미한 범죄는 교화에 맡기되 흉악 범죄는 단호히 처벌하는 '조건부 하향'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3. 형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만 13세 소년을 성인과 동일한 형사 법정에 세우게 될 이른바 '중대한 범죄'의 경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와 요건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세부 지침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기준 마련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던 여러 건의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들을 비중 있게 참고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들에 따르면 예외 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는 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흉악 성범죄, 그리고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흉기 사용 및 집단폭행 등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단발성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과거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된 전력이 있는 '상습범'의 경우, 더 이상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령과 무관하게 형사 책임을 묻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4. 180도 뒤바뀌는 사법 절차: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

정부의 방침대로 조건부 하향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학교 1학년 나이인 13세 소년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건을 접수하는 경찰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부의 최종 선고까지 모든 과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된다.

현행 촉법소년 적용 시 한계점
현재는 경찰이 아무리 잔혹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 전까지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 청구 등 일체의 강제수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단 1회 조사 후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인계하여 귀가시켜야만 합니다. 경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해도 소년이 불응하면 강제 구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법정에 서더라도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벌은 '장기 소년원 송치(최대 2년)'인 10호 처분이며, 평생 조회할 수 있는 전과 기록은 전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하향'이 적용되어 해당 13세 소년이 촉법소년의 보호막을 잃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성인 흉악범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은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검찰청으로 송치되며, 검사의 정식 기소를 거쳐 엄숙한 일반 형사 법정에 서게 된다. 형량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특정강력범죄법 등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의 실형이 떨어질 수 있다. 소년원이 아닌 일반 교도소(또는 소년교도소)에서 청춘을 보내야 하며,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인 '전과 기록'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구분	현행 (13세 범죄 발생 시)	개정안 (13세 '중대 강력 범죄' 시)
초기 수사 및 구속	단순 사실 조사만 가능 (구속 등 강제수사 절대 불가)	성인과 동일한 구속영장 청구 및 강제수사 가능
담당 기관 및 재판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가정법원 소년부	일반 형사과 ➔ 검찰 기소 ➔ 일반 형사법원
최고 처벌 수위	소년보호처분 10호 (최대 소년원 2년 수용)	소년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최대 징역 20년 수감
신상 및 전과 기록	수사경력자료 외 전과 기록 남지 않음	평생 남는 정식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 생성

[🔍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추진안 핵심 요약]

• 추진 배경: 흉악해지는 소년 범죄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에 대한 81%의 압도적 하향 찬성 여론
• 핵심 내용: 현행 만 14세 미만인 형사 처벌 면제 기준을 '중대 범죄'에 한하여 만 13세로 1년 하향
• 중대 범죄의 범위 (예상): 살인, 강도, 흉악 성범죄, 특수 폭행, 소년원 3회 이상 송치된 상습범 등
• 법적 파장: 13세 중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 수사 허용, 검찰 기소, 최대 징역 20년형 선고 및 전과 기록 생성
• 향후 일정: 6월 30일 국무회의에 성평등가족부-법무부 공동 수정 권고안 공식 보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