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9.오늘의 일들 : 정부, 배드뱅크로 소상공인 빚 16조 탕감 추진
정부, 배드뱅크로 소상공인 빚 16조 탕감 추진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자 대상…113만 명 빚 소각 또는 감면 예정
정부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들을 위해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 무담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113만 4천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113만 명이 갚지 못한 16조 원 상당의 부실 채무를 탕감하거나 감면하는 전례 없는 구제책을 내놨다. 장기 연체 채권을 전담하는 ‘배드뱅크’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금융부담을 구조적으로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월 19일 발표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 중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에는 정부 예산 4000억 원이 우선 투입되며, 금융권으로부터 추가로 4000억 원의 지원을 확보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채무 전액을 탕감해주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 뒤 10년간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채무자들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기관과 배드뱅크 간의 협약을 통해 자동으로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113만 4000명이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전 채권 매입 프로그램 사례를 볼 때 금융권도 적극 협조해 왔으며, 이번에도 대체로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민간 자금을 요청한 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4000억 원 부담 요청은 당황스럽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빚을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상 파산 상태와 동일한 상황의 연체자만 엄격히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의 ‘새출발기금’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총 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존보다 감면율과 상환 기간 모두 대폭 확대된 내용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 2024년 11월까지였던 대상 기간이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해 추경 예산 70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총 10만 1000명이 6조 2000억 원 규모의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줄 요약 : 정부가 ‘배드뱅크’를 통해 113만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 16조 원을 탕감하거나 감면하는 대규모 채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