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1.오늘의 일들 : 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첫 인정 / '동물농장' 이찬종 훈련사 성추행 피소, 맞고소 대응

1. 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첫 인정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박탈당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2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 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 이를 뒤집은 판단이다.

김용민·소성욱 동성 부부

김용민·소성욱 씨는 동성부부로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소 씨는 직장 가입자인 김 씨 사실혼 배우자로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통상 남녀 간 사실혼 관계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020년 10월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처분 통지를 받고 자격 인증이 무효 처리되자 소송을 냈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현행법 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혼은 남녀 간 결합이라 동성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는 동성혼을 사실혼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나, 건강보험 수급권의 취지로 비춰볼 때 '동성결합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은 국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 조정에 의해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며 "피부양자에게 경제적 의존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행정청인 건보공단이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고 소씨 등은 "오늘 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다"라고 말했다.

한 줄 요약 :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2심에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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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농장' 이찬종 훈련사 성추행 피소, 맞고소 대응

SBS ‘동물농장’에 출연했던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이 소장 측은 고소인이 사주를 받았다며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농장 훈련사 이찬종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했다.

이 소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는 21일 낸 입장문에서 “여성 A씨가 지난달 18일 이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반려동물센터장인 남성 B 씨가 A 씨를 이용해 사건을 무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 측은 ‘작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A씨와 B 씨가 이 소장에게 보복성 고소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소장에게 악의를 가진 B 씨가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A 씨를 사주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소장 측은 A 씨를 무고죄, B 씨를 공갈·강요·무고 교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다음 주 중 고소할 방침이다.

A 씨는 앞서 “유명 반려견 훈련사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방 촬영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씨는 “1박 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 역사를 쓰든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승부욕이 발동된다” 등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소장 측은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맞섰다.

이 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무고 행위에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나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전했다.

‘동물농장’ 측은 당분간 이 소장과 촬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이 소장은 고정 출연자가 아니다.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당분간 촬영 계획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줄 요약 : SBS ‘동물농장’에 출연했던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는데, 고소인이 사주를 받았다며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