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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들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도 안된 딸 암매장한 40대 여성 징역 20년 구형
살기 어렵다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된 딸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A(44)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유령 아이로 출생 신고되지 않은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이를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살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참작할 만한 다른 동기는 없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판단했다"며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지난 1월 2살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두고 외박을 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B씨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며 "해당 사건과 비교해 보면 A 씨는 B 씨의 방치행위와 달리 물리력을 행사해 살해했고 사체유기 행위도 있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키웠어야 했는데 먼저 보낸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8월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낳았다.
하지만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중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C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11살이던 맏아들 D군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내려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다.
A 씨는 C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한 뒤에는 D군을 혼자서 키웠다.
1줄 요약 :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된 딸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 여학생 집단 강간, SNS 생중계한 고등학생들 구속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실시간으로 SNS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군(17)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B양의 입에 양말을 넣으며 "이래도 안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끔찍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A군 등이 B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B양의 몸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1줄 요약 :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실시간으로 SNS 생중계 한 고교생들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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