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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서 마약 유통한 전직 경찰 등 한인 2명, 사형 선고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법원은 전직 경찰관인 A 씨와 B 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 씨,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베트남에 정착한 뒤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20년 초 C 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A 씨는 한국의 교도소에서 만난 B 씨를 불러들인 뒤 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2020년 7월에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언론은 A씨가 베트남에 오기 전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경찰청은 “확인 결과 A 씨는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 이상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
1줄 요약 : 베트남 호찌민 가정청소년법원은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에 사형을 선고했다.
2. 피임약 먹이고 친모 앞에서 성폭행한 계부
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피임약을 먹여가며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친모에게 계부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혔지만 친모는 딸에게 ‘애교’를 부리며 계부의 비위를 맞춰줄 것을 종용했고, 결국 피해자는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의붓딸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의붓딸인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이 2주에 한 번 친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추행을 저질렀다. 2016년부터는 B양의 친모 C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년부터는 B양과 함께 살게 되면서 노골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등 위협을 가했고,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B양이 반항을 체념하게 만들었다. 또한 A 씨는 미성년자인 B양에 술과 담배를 권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친모 C 씨가 있는 술지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결문에 명시됐다.
B양은 친모인 C씨에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C 씨는 딸에게 애교를 부리며 A 씨의 비위를 맞춰줄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A 씨는 B양에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고, B양은 투신,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A 씨의 성폭행은 멈췄지만, B양은 계부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주취 상태로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생전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1줄 요약 : 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피임약을 먹여가며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5년형이 선고됐고, 피해자는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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