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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욱일기 공공장소 허용' 국민의힘 김길영 서울시의원 발의 하루 만에 철회
공공장소에서의 욱일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자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으나, 발의자인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하루 만에 이를 자진 철회했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이 3일 발의했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가 요청됐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설명이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서울 시내 공공장소 등에서 욱일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사용·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다. 조례에 근거해 그간 공공장소·공공기관에서의 욱일기 사용이 제한 돼왔다.
김 의원은 전날 폐지 조례안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폐지조례안이 발의됐다면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회기에서 통과 가능성이 컸다. 민선8기 서울시의회는 국힘 의원이 110명 가운데 75명으로 과반 이상이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전범기는 일본과 독일 등 태평양전쟁 전범 국가들이 쓴 깃발이다.
1줄 요약 : 공공장소 욱일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자는 조례의 발의자인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하루 만에 이를 자진 철회했다.
2. 디셈버 출신 윤혁, 17억 사기 혐의…징역 10년 구형
디셈버 출신 윤혁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 명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한 뒤 약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돌려주겠다”라며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당시 윤혁은 이미 5억원의 빚이 있는 상태로,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며 채무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혁은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되면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든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으며, 선고 공판은 5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윤혁은 2007년 가요계에 데뷔해 활발히 활동했으나,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윤혁은 검문에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1줄 요약 : 지인 등 20명을 상대로 17억 원대 사기 혐의의 디셈버 출신 윤혁에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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