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왜 '징역 100년'이 없을까??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뉴스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의 경량 차이가 크다. 미국의 경우 '징역 100년 선고' 이란 뉴스를 종종 보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징역 30년' 정도가 전부이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일까?? 한국의 경우 1. 중학생·고등학생 두 딸 9년간 성폭행한 48세 남성 징역 30년 선고 16일 제주지법 형사 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자택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2007년 부인과 이혼 후 본인 의지로 키우던 두 딸을 성적 욕구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2. 초등학생 딸 10년간 성폭행한 50세 남성 징역 7년 선고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알아두면 좋을?!
2021. 9. 26.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