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7. 오늘의 일들 :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 해군, 욱일기 걸리는 일본 관함식 참가
1.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씨와 조 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줄..
오늘의 일들
2022. 10. 27.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