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7. 오늘의 일들 :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 해군, 욱일기 걸리는 일본 관함식 참가

1.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씨와 조 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줄 요약 : '계곡 살인' 사건으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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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군, 욱일기 걸리는 일본 주최 관함식 참가

우리 해군이 일본의 자위함기가 게양되는 국제관함식에 정식으로 참석한다.

국방부는 일본의 욱일기와 자위함기는자위함 기는 다른 형태이며, 자위함 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고 관함식 참석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군과 함께 11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함식에는 해군 최신예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이 참석하며, 오는 29일 진해항을 출항해 11월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6일 국제관함식 본 행사에 참가한 후 참가국 함정들과 7일까지 다국간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 해군에서는 일본 관함식에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소양함에는 함장인 대령을 포함해 총 137명이 참석할 방침이다.

관함식은 국가의 원수 등이 자기 나라의 군함을 검열하는 것으로,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한다. 다만 일본의 해상자위함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우리 군이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지난 2018년 제주도에서 진행된 국제 관함식에는 일본이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 정부는 '욱일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라'라고 주장했고, 이에 반발한 일본 해상자위대는 최종적으로 관함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보다 앞선 2002년과 2015년에는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석했다. 일본은 1998년과 2008년 우리 관함식에 참석한 바 있다.

한 줄 요약 : 대한민국 해군이 일본 욱일기가 걸리는 일본 관함식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