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7.오늘의 일들 : 스쿨존 ‘민식이법’ 합헌 / 클린스만,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1. 스쿨존 ‘민식이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식이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식이법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차에 치여 사망한 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도입됐다.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행동자유권과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오늘의 일들
2023. 2. 27.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