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7.오늘의 일들 : 스쿨존 ‘민식이법’ 합헌 / 클린스만,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1. 스쿨존 ‘민식이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식이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식이법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차에 치여 사망한 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도입됐다.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행동자유권과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과실이나 상해 정도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도 위반한다는 주장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자동차 등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한 줄 요약 : 헌법재판소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식이법'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

---

2.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대한축구협회가 독일 출신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58) 선임을 공식 발표했다.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 기간은 3월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약 3년 5개월이다. 연봉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밝히지 않기로 했다.

감독을 보좌할 코치진은 조만간 클린스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가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재임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다음 주 중에 입국해 한국대표팀 감독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데뷔전은 다음 달 24일 울산에서 열리는 콜롬비아와의 친선경기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이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 한국 대표팀이 오랜 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발전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을 비롯해 전임 파울루 벤투 감독에 이르기까지 역대 한국대표팀을 지휘한 훌륭한 감독들의 뒤를 잇게 된 것을 영예롭게 생각한다. 다가오는 아시안컵과 2026년 월드컵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시절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 공격수로 활약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참가했고, 1988년과 1992년, 1996년에 열린 유럽선수권대회(유로)에 연속 출전했다. 이어 1990년부터 1994년, 1998년 월드컵에도 3회 연속 나섰다.

특히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과 1996년 유럽선수권에서 독일이 우승을 차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우리 대표팀을 상대로 2골을 넣기도 했다. 슈투트가르트, 바이에른 뮌헨(이상 독일), 인테르 밀란(이탈리아), 토트넘(잉글랜드) 등의 클럽에 몸담았다.

1998년 선수 생활을 마친 클린스만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독일 대표팀 감독을 맡아 자국에서 열린 2006 월드컵에서 3위에 올랐다.

2011년부터는 미국 대표팀 감독으로 5년동안 활동했다. 이 기간 중에 2013년 북중미 선수권에서 우승하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한 줄 요약 : 독일의 레전드 공격수 위르겐 클린스만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