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12. 오늘의 일들 : 148km 만취 음주운전 한 벤츠녀, 징역 7년 / '놀이터 신고' 영종도 아파트 입주민들, 회장 해임 나서
1. 시속 148km 만취 음주운전 한 벤츠녀, 징역 7년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 당사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이 점 비춰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험운전 치사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에 비견하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라며 "위험운전 치사는 과실범죄로 달리한다. 법정형도 살인죄보단 낮게 규정..
오늘의 일들
2021. 11. 13.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