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4. 오늘의 일들 : 촉법소년 연령 '1살' 하향 추진 / 만취운전 빙속 김민석, 검찰 송치
1.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춘다 촉법소년 기준이 '1살' 낮아진다.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오늘의 일들
2022. 10. 24.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