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4. 오늘의 일들 : 촉법소년 연령 '1살' 하향 추진 / 만취운전 빙속 김민석, 검찰 송치

1.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춘다

촉법소년 기준이 '1살' 낮아진다.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한 줄 요약 : 촉법소년 기준이 '1살' 낮아진 만 13세로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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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취운전 빙속 김민석, 검찰 송치

선수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물론 교통사고도 내 물의를 빚은 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 간판선수 김민석(성남시청)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민석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민석은 국가대표팀 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7월 22일 진천선수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이곳에서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복분자주 3병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추정됐다.

선수촌 내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경찰로부터 나왔다.

김민석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은메달 및 남자 1천500ｍ 동메달을 획득하며 주목받았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1천500ｍ 종목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한 간판선수이다.

그러나 향후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이를 근거로 하는 징계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경우, 3년여 후인 2026년 2월에 열릴 예정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민석은 1999년생으로 올해 나이 24세이다.

한 줄 요약 :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민석이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