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8.오늘의 일들 : 9개월 원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 황의조 검찰 송치, ‘불법촬영·피해자 신상 공개’ 혐의
1. 9개월 원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A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형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등원한 지 5일 된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전신을 덮고 팔과 상반신 등으로 14분간 움직이지 ..
오늘의 일들
2024. 2. 8.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