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11. 오늘의 일들 : 3살 딸 방치한 엄마, 아동학대살해죄 검토 / 엑소 출신 크리스, 미국서 미성년자 성폭행 폭로
1. 3살 딸 방치한 엄마, 아동학대살해죄 검토 3살 친딸을 집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A(32·여)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최근 딸 B(3)양을 빌라에 혼자 두고 외박했을 당시 사망을 예상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A 씨는 B양을 집에 혼자 둬 방임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오늘의 일들
2021. 8. 12.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