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살 딸 방치한 엄마, 아동학대살해죄 검토
3살 친딸을 집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A(32·여)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최근 딸 B(3)양을 빌라에 혼자 두고 외박했을 당시 사망을 예상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A 씨는 B양을 집에 혼자 둬 방임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한편 아이 엄마는 숨진 딸을 발견하고도 다시 집을 나갔다가 뒤늦게 신고했는데, 당시 119 신고 녹취를 확인해보니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때 집 보일러를 고온으로 켜 둔 채로 아이를 두고 외출했다고 말한 정황이 담겨있었다.
2. 엑소 출신 크리스, 미국서도 미성년자 성폭행 폭로 나와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전 멤버인 크리스(중국명 우이판·吳亦凡)가 강간죄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가운데 미국에서도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에 있는 중국 화교들의 소식을 전하는 화교보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현지 한 로펌의 왕징 변호사에 찾아와 크리스에게 몇 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며 법률적 지원을 요청했다.
A 씨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만 18세가 되지 않았을 당시 크리스의 LA 투어 팬미팅에 참석했었다. A 씨는 크리스와 SNS인 위챗(웨이신)을 교환했고 이후 만남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왕 변호사는 신변 보호를 위해 A에 대한 정보를 알라지 않았으며 크리스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당시 피해자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함께 기소에 동참해줄 것을 제안했다.
크리스는 지난 2012년 한국에서 그룹 엑소로 데뷔했다. 2014년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거쳐 현재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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