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05.오늘의 일들 :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 / 주차장 붕괴 GS건설, 17개동 허물고 재시공
1.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령을 통과시킨 가운데 ‘반쪽’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방통위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 도입돼 30여 년 간 KBS 재원에 기여했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
오늘의 일들
2023. 7. 5.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