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04.오늘의 일들 : 음주운전 세번이면 '면허 영구박탈·차량 몰수' / 울진 산불 낸 방화범 구속
1. 음주운전 세 번 걸리면 아예 '면허 영구박탈·차량 몰수' 추진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3번 하면 면허를 영구히 박탈한 후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춘식 의원은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 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 취소, 3범은 면허 영구 박탈 및 차량 몰수 등을 내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때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은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
오늘의 일들
2023. 5. 4.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