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9.오늘의 일들 :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 연서시장 9중 추돌사고로 1명 사망 13명 부상
1.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오늘의 일들
2024. 2. 29.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