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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A 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A 씨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해 사고를 당한 B군이 방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 결심에서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예방적 효과를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운전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체포 이전까지 피해자 주변의 자리를 지킨 점 등을 근거로 도주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범죄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형을 낮췄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형법 40조는 이 같은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별개의 법률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법리상 2개의 치사 혐의가 1개의 법률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해 형량이 낮아졌다.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죄수판단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피고인 A 씨는 위험운전치사에 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1줄 요약 :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2. 은평 연서시장 9중 추돌사고로 1명 사망 13명 부상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앞길에서 9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7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서울 은평경찰서와 은평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4분께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연서시장 앞에서 차량 8대와 오토바이 1대의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사상자 14명이 발생해 인근 병원 3곳으로 이송됐다. 심정지 상태였던 70대 보행자 1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수습과 현장 정리 과정에서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나기도 했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숨진 보행자는 시장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노인으로 길을 건너다가 변을 당했다.
한 과일가게 점원은 "(피해자가) 가게 폐지를 가져간 지 5년 정도 된 걸로 안다. 사람도 좋고, 무엇보다 성실했다. 매일 빠짐없이 오셨다"며 "막걸리를 좋아해서 종종 같이 마시자는 얘기도 했는데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슬퍼했다.
이어 "오늘도 폐지를 줍고 가게 쪽으로 길을 건너오다 사고를 당했다.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바로 구급차를 불렀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과일가게를 찾은 주민들도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거냐" "아이고 안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다른 상인들은 입을 모아 "현장이 참혹했다. 가드레일이 산산조각 나고, 차량들이 연이어 부딪히며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검은색 중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1대가 갑자기 빠르게 돌진해 중앙분리대를 치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오토바이 등 총 8대를 들이받았다고 한다.
근처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40대 조모씨는 "갑자기 '쾅쾅'하는 소리와 '우우웅'하는 굉음이 나 밖을 내다봤더니 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갔다. 그러곤 길 한복판에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다"라고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추돌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79세 남성으로, 그와 동승자 역시 사고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충격으로 "행로와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그를 입건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의 블랙 박스,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차량 급발진 여부를 포함해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줄 요약 : 연서시장 앞길에서 9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7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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