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13.오늘의 일들 : '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 / 이스라엘 관광객 탄 버스 전도…1명 사망·34명 중경상

1. '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

직원의 몸 안에 플라스틱 막대기를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범죄의 잔혹성을 인정하면서도 계획 살인은 아니란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31일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센터 직원 B 씨를 폭행해 쓰러지게 한 뒤 70cm 길이의 운동용 플라스틱 막대기를 몸 안으로 밀어 넣고 발로 세게 차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 씨가 술에 취해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려고 했고, 내가 B 씨를 너무 때려서 112 신고를 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량의 3배 이상 술을 마시는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A 씨는 자신의 폭력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낸 점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해 B씨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평생 치유하기 힘든 충격과 깊은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질책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살해 다음 날 아침에 119에 신고했고 △처음부터 B 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통상의 정도를 넘어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도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로 스트레스가 분출되면서 폭발적 분노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 줄 요약 : 몸 안에 플라스틱 막대기를 넣어 장기 파열로 직원을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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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주 수안보서 이스라엘 관광객 탄 버스 전도…1명 사망·34명 중경상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한 도로에서 외국인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전도되면서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분께 충북 충주시 수안보파크호텔 앞 도로에서 버스가 전도돼 탑승객 35명 중 1명이 숨지고 3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버스에는 이스라엘에서 온 관광객 33명과 한국인 가이드, 운전 기사 등 35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이스라엘인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나머지 24명도 경상을 당해 충주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버스는 경주에서 출발해 안동을 거쳐 숙소인 수안보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버스가 수안보의 한 호텔 앞 경사로를 오르던 중 멈췄다가 뒤로 밀리면서 옆으로 쓰러졌다고 전했다.

소방 당국은 구급차 등 장비 31대와 소방 인력 53명을 투입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경찰은 "변속기 이상으로 버스가 밀려 사고가 났다"는 버스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충주 수안보면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요청이 있을 시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줄 요약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한 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전도되면서 이스라엘에서 온 관광객 33명과 한국인 가이드, 운전 기사 등 35명 중에 1명이 사망했고, 3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