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23.오늘의 일들 : 6·25 참전용사, 반찬거리 훔치다 체포 / 연쇄살인범 권재찬 사형→무기징역 감형

1. 6·25 참전용사, 반찬거리 훔치다 체포

부산의 한 마트에서 반찬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80대 남성이 6·25 전쟁 참전 용사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80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약 한 달간 부산 금정구에 있는 마트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참기름과 젓갈, 참치캔 등 8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시도별 참전용사 수당

마트 측은 "물건이 조금씩 없어진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당장 쓸 수 있는 생활비가 부족해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로 확인됐다.

A씨는 한국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에 참전했다. 제대 이후에는 30여년간 선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도 세상을 떠난 뒤에는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며 매달 정부에서 주는 참전 유공자 지원금 등 약 60만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이 경미한 점, A씨가 국가유공자인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범죄 사건에 대해 형사 소송 절차를 걸치지 않는 약식 재판이다. 유죄가 입증돼도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가 약해져서 식사할 때 참기름 등이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전과는 없었다"며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었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부산진구에 사는 국가유공자 중 80세 이상 독거노인 15가구를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과 절도 등 사고 예방 교육을 마쳤다.

한 줄 요약 : 마트에서 반찬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80대 남성이 6·25 전쟁 참전 용사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

---

2. 연쇄살인범 권재찬 사형→무기징역 감형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의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54)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쇄살인범 권재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중년 남녀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금품을 갈취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다음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유기를 위해 범행에 끌어들인 공범 B씨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한 줄 요약 : 연쇄살인범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