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30.오늘의 일들 : 목숨 끊은 교사 6년새 100명 / LH, 15개 단지서 무더기 철근 누락 확인

1. 목숨 끊은 교사 6년 새 100명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6년간 초·중·고 교사 1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6년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가 100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교사였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 15명 순이었다. 지난해 초·중·고 전체 교사(44만 명) 중 초등 교사가 44%로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중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원인별로 보면,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한 30명 가운데 16명(53.3%)이 ‘우울증·공황장애’로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가족 갈등’ 4명, ‘신변비관’ 및 ‘질병 비관’ 각각 3명, ‘병역의무’ 2명 등이었다.

숨진 교사의 수는 2018년(14년)에서 2021년(22명)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가 지난해 19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1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학생·교사·학교 수가 제일 많은 경기지역에서 목숨을 끊은 교사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13명)과 인천(3명)을 더하면 수도권 내 총 38명의 교사가 세상을 떠난 셈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8명, 충남 7명, 전남·전북 각각 6명, 강원·대구·대전 각각 5명, 울산·경남 각각 4명, 세종 3명 순이었다. 광주·제주·충북교육청은 6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공립 초·중·고 교사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지난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초구 초등학교 1학년 학급 교사 A씨에 대한 진상 조사를 열흘 넘게 진행하고 있다. 고인이 숨진 배경에 과도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A 씨가 숨지기 전 학교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학생들 간 다툼 등과 관련해 10차례 업무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 교육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서울교육대 교수 102명도 같은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진상규명과 교사 인권 회복에 모든 교육관계자의 동참을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한 줄 요약 : 최근 6년간 초·중·고 교사 1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절반 이상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

---

2. LH, 15개 단지서 무더기 철근 누락 확인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 정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91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과를 했고, 철근 누락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됐으나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사례가 나왔다.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이 빠진 15개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드러난 곳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이 단지에서는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다.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 전인 단지 10개 단지다. 입주 전 단지 중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며,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 공사가 마칠 예정이라고 LH는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줄 요약 : 지하주차장에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고,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