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31.오늘의 일들 : 철근 누락 LH아파트 15개 단지 명단 공개 / 주호민이 고발한 특수교사, 복직 결정

1. 철근 누락 LH아파트 15개 단지 명단 공개

정부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명단을 공개했다.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 A14 임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15개 단지 이름이 공개됐다. 특히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양주 회천(A15)은 무량판 대상 154개 전부를 구조계산 잘못으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례와 관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 장관에게 지시했다.

공개된 15개 단지 중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이미 입주가 끝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공개한 철근 누락시킨 15개 아파트 단지

이 밖에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3곳이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인 단지로는 오산 세교2(A6 임대)가 있다. 또 현재 공사 중 단지로 파주 운정 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 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 2(A1BL 임대) 등 6곳이 있다.

이 중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양주 회천(A15) 단지는 무량판 대상 154개 전부가 구조계산을 잘못해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가 끝난 오산 세교2(A6) 단지는 대상 90개 중에 75개(83%)가 착공도서를 누락해 철근이 미흡하게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 금석(A2 임대) 단지는 123개 중에 101개(82%)를 다른 층 도면으로 배근해 철근을 빼먹었다.

LH 측은 “설계와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 문제가 있었다”며 민·형사상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LH 간 책임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역시 재시공 비용 부담 여부를 놓고 LH와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을 적용한 지하주차장은 기둥 부위에 해당되고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부분의 안전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15개 단지 중 7개 단지에선 보강 조치가 착수된 상태다. 단지별로 보강 비용은 적게는 2000만원 수준에서 많게는 8억여 원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안전상 불안감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한 줄 요약 : 정부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명단을 공개했고, 주거 부분의 안전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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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호민이 고발한 특수교사, 복직 결정

웹툰작가 주호민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한 특수교사가 복직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SNS를 통해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수가 복직한다.

지난 26일,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 9 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 신고 직후 A씨는 직위해제됐고, 같은 특수학급에 있던 학부모들은 A 씨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은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됐다"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한 줄 요약 : 웹툰작가 주호민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한 특수교사가 복직될 예정이라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SNS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