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개인이 판매하면 안되는 물품들

1. 종량제 쓰레기봉투

[폐기물관리법] 제14조7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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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 견본품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이하 “샘플 화장품”이라 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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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료 초대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처벌받을 수 있음.

단, 무료나눔이나 양도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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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혈증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 매매행위 금지)에는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 혹은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관련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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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제 비누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만들어 판매하려면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만든 비누는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  수제 화장비누를 함부로 판매했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하는 것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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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제 향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해 개인이 향초를 만든 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지인에게 판매하거나 선물하면 징역 7년 이하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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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수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5항에 따르면 도수가 들어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안경테와 선글라스만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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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낚시로 잡은 물고기

낚시 관리 육성법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