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6.오늘의 일들 : ‘산불 의인’ 인니국적 3명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 대통령 파면 선고 2시간 뒤 골프장 간 시의원들

1. ‘산불 의인’ 인니국적 3명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정부가 6일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인 3명에게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와 비탈면 붕괴 등 토사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가오는 여름철에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2차 피해예방 대책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산림청은 오는 12일 산사태 우려 지역 긴급 진단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방수포 설치 등 응급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어 국토교통부·산림청·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 토사재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산불 대피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상태를 고려해 우선 대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소자별 전원 가능한 시설과 이동 수단을 미리 확보해 신속하게 전원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임시 대피 중인 이재민은 3193명으로, 이 가운데 2462명이 임시숙박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이재민에게 지급된 응급구호세트·모포·생필품·식음료 등 구호 물품은 100만점에 육박했고, 심리지원은 8542건 이뤄졌다.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인 국민 성금은 지난 4일 기준 925억1000만원이다.

지난달 27일부터 가동 중인 중앙합동지원센터에 접수된 이재민 지원은 모두 1723건으로, ‘시설·주거 복구’(484건)와 이재민 구호, 영농, 융자·보험·법률 순으로 이뤄졌다. 방송·통신 및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복구는 완료됐고, 전력 장애 복구율도 99.9%에 달했다.

1줄 요약 : 정부는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자 3명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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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파면 선고 2시간 뒤 골프장 간 시의원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지 불과 2시간 뒤 경남의 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골프장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가 비상시국이었음을 감안하면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오후 1시10분쯤 국민의힘 김주섭 김해시의원이 일행들과 함께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이 일행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영수 김해시의원을 포함한 김해시청 소속 토목직 공무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강 의원은 도시건설위원과 윤리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골프복과 골프화를 신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김 의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김 의원은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두건으로 가린 상태였다.

김 의원이 출발 장소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퍼팅 연습을 하자 같이 온 일행들이 “김주섭~”이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합류를 재촉하기도 했다.

기자는 김 의원과 그의 일행들이 탄 골프장 카트가 티샷을 치는 장소로 출발하는 것까지 직접 확인했다.

이들이 골프장을 찾은 시각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서 ‘파면’을 결정한 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이달 4일 열린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는 3일 전인 1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탄핵 선고 결과를 떠나 골프 모임을 미리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인데, 비상시국인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골프장을 찾은 게 과연 적절했는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골프장에는 갔지만 골프는 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 달 전에 (골프) 운동을 하기로 (예약이) 돼 있었던 상황이어서 골프장을 찾았는데, 해당 클럽하우스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다시 돌아왔다”며 “제 실명으로 했기 때문에 골프장에 물어보면 제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프 예약 취소를 전화상으로 해주지 않기에 직접 골프장을 찾아간 것이며 골프장을 가는 동안 대통령 파면 선고 소식을 들어서 골프를 치지는 않고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1줄 요약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김해시의회 김주섭의원과 강영수 의원과 공무원들이 골프장을 방문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