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6.오늘의 일들 : 대통령실,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검토 / 김건희 여사, 특검 앞두고 입원

1. 대통령실,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검토

• "전 국민 25만원 지급"서 방향 선회?…취약계층 중심의 차등 지원 가능성 대두

대통령실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핵심 정책인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 보편적 현금 지급 대신, 취약 계층에게 우선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정된 재정 속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서 고려중인 민생지원금 방안

대통령실은 현재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약자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1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책실 내부 회의에서 정부 측이 취약계층 및 특정 지역을 우선 지원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듣고 논의한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을 놓고 논의 단계에 있으며,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35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세수가 크게 줄어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전체 규모를 30조원대가 아닌 '20조원 + α' 수준으로 줄이고, 지원 방식을 보편이 아닌 선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지시하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선별하고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보편지급보다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별 지원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정 간의 공식적인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줄 요약 : 대통령실이 민생지원금의 보편 지급 대신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급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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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건희 여사, 특검 앞두고 입원

• 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등 의혹 수사 앞두고 지병 악화…'정치적 회피' 논란도 재점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특검 수사를 앞두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갑자기 아픈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는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돼 지난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그녀는 지난주 외래 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심해져 입원에 이르렀으며, 병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상태는 위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와의 뇌물 커넥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다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들을 수사할 특검팀은 곧 공식 출범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선 전 김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그녀는 선거 영향 우려를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에도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혹은 충돌되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소환에 계속 불응해 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입원이 수사 회피 목적일 수 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특검 수사와 김 여사의 대응이 또다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줄 요약 : 김건희 여사가 특검 수사를 앞두고 건강 문제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