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6. 오늘의 일들 :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 카카오톡 최장 먹통, 주말 일상 ‘대혼란’

1.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54)이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의정부 시민들은 김근식 거주를 거부하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A씨는 언론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말 "김근식으로부터 강제 추행당했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전날 오후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해왔다.

그는 오는 17일 오전 형기 만료로 출소해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한 줄 요약 : 17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이 2006년 성추행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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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톡 최장 먹통, 주말 일상 ‘대혼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15일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 이번 장애는 16일까지 이어지면서 ‘전 국민적’ 불편이 발생했다. 휴일 약속을 잡던 시민들부터 콜을 기다리던 택시기사까지 ‘먹통’ 카카오톡의 피해자가 됐다. 이번 장애로 경제적 손실도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보상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카카오가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15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안양 등지에도 데이터센터가 있지만 판교 데이터센터에 3만 2000여 개의 서버를 두고 메인 데이터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화재로 판교 데이터센터의 전원이 차단되면서 서버 3만 2000대가 전부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장애는 카카오T(택시, 대리), 포털 사이트 다음,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접속되지 않는 전반적인 장애로 확산됐다. 카카오 택시는 오지 않는 콜을 기다려야 했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 서비스와 연결된 유통업계의 서비스까지 먹통이 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카카오톡 장애는 16일까지 10시간 넘게 이어졌고 복구는 느리게 진행됐다. 카카오 측은 “화재 발생 직후 (분산 백업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원화 조치 적용을 시작했으나, 해당 조치 적용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카카오톡 장애로 전 국민이 불편을 겪고 경제적 손실도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피해 보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로 보상 근거가 없지만 카카오톡 기반의 결제 서비스나 유료 서비스는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톡 장애는 독점 플랫폼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메시지 전송에서 금융서비스, 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불편이 발생하면서 평소 ‘카카오톡 의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는 사람이 늘어났다.

한 줄 요약 : 10월 15일부터 먹방이던 카카오 서비스들이 아직도 복구가 안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