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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20대 극단 선택
전세보증금 120억여 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해당 빌라에 함께 사는 친구에 의해 발견됐다. A 씨의 방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 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활동했다.
B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28일에도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3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 분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이 사망 소식을 알려지는 것에 동의를 해주셨다"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함께 활동했던 대책위 회원분들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이후 최근까지도 너무나도 괴로워하셨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한 분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질 않기를 빌며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TF(태스크포스) 구성과 충분한 피해구제 대책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해결이 아닌 유예, 사각지대가 너무나도 많은 생색내기 대책만 반복해 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막아달라"며 "국토부를 넘어 기재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줄 요약 : 전세사기를 당한 20대 피해자가 숨친 채 발견됐는데, 사건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 노동부 “장수농협 30대 직원 극단적 선택,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지난 1월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신혼 3개월 차 30대 남성 직원 이용문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같은 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노동부는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고인이 사측에 그 사실을 신고하자 고인에게 불리한 처우가 가해진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센터장이 부임한 지난해부터 상급자들이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고인을 괴롭혔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킹크랩 건과 관련해 "고인의 주말 근무 대체 요청에 응하는 대신 27만 5천 원 상당의 킹크랩을 요구해 수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이 괴롭힘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고인을 타 부서로 발령하면서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 않은 PC 자리를 배정하고 직무도 부여하지 않는 등 불리한 처우가 이어졌다. 게다가 신고를 접수한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장수농협 사측의 상습적 부당노동행위도 드러났다.
조기 출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 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293회나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해 형사입건 6건, 과태료 총 6700만 원 부과 등 법적 조치를 했다.
또,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법상 '성실과 비밀 엄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해당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 줄 요약 : 지난 1월 장수농협에 근무하던 고 이용문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피해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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