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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오늘의 일들 : 분유·기저귀 훔친 40대 미혼모에 "돕고 싶다" 문의 쇄도 / 모자에 눈까지 가린 정유정,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6. 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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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유·기저귀 훔친 40대 미혼모 사연에 "돕고 싶다" 문의 쇄도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갓난아기에게 줄 분유와 기저귀 등을 훔친 40대 미혼모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원주시 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원주경찰서 등에 40대 미혼모 A 씨를 돕고 싶다는 개인·단체의 연락이 쇄도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하루 종일 후원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1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소액으로나마 돕고 싶다", "절도죄 자체는 나쁘지만, 사연이 안타까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며 잇달아 후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A씨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워하며 도움받기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넉넉치 않은 형편에 분유를 훔친 미혼모

원주시에 따르면 A 씨는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탓에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A 씨와 아기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3일 원주시 관설동 한 대형마트에서 "한 여성이 물건을 훔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식료품과 분유, 기저귀 등 약 17만 원어치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마트를 빠져나가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보안요원에게 적발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조리원에서 막 나온 아기가 10시간 동안 밥을 못 먹었다"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분유 등을 훔치게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생후 2개월짜리 갓난아기를 홀로 키우며 등록된 주소지 지자체로부터 받는 육아수당 등으로만 생활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전에도 절도 범죄를 두 차례 저질러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벌금 미납자로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경찰서는 A씨를 지난 3월 말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 줄 요약 :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 때문에 갓난아기에게 줄 분유와 기저귀 등을 훔친 40대 미혼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2. 모자에 눈까지 가린 정유정…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알지도 못하는 또래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로 신상 공개된 정유정(23)이 포토라인에 섰다.

그러나 이날 정유정은 모자에 마스크로 눈까지 가려 윤곽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신상 공개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재현됐다.

정유정이 포토라인에 섰지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벽하게 가려 신상공개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검거 이후 가족으로부터 모자와 마스크 등을 건네받은 이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송치를 위해 이송할 때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내부 지침에 피의자 호송·송치 때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제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도 2019년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린 일명 ‘커튼 머리’를 하고 나와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거쳐 피의자 동의가 있으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동의가 없으면 신분증 증명사진을 신상 공개 사진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대부분 피의자가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아 신분증 사진 공개가 관례화됐다. 신분증 사진은 실물과 너무 차이가 큰 게 문제다.

올해 초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고 그의 실제 모습과 증명사진이 크게 차이가 났음에도 송치 때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려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 줄 요약 : 신상 공개된 정유정이 포토라인에 섰지만, 모자에 마스크로 눈까지 가려 신상 공개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실효성이 논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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