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28. 오늘의 일들 : 분당 서현고 김휘성 실종 7일만에 숨진채 발견 / 서행 중 뛰어든 아이 0.6초 만에 사고 "민식이법 무죄"

1. 분당 서현고 김휘성 실종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

분당 서현고 3학년 김휘성 군이 실종 7일째인 2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군이 스스로 새마을연수원 인근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발견 당시 김 군의 시신 형태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 의해 외력이 행사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상처 등도 없어 현재까지는 김 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인은 유족 동의를 거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군은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 하교한 뒤 서현역 서점에서 책을 사고 거리로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후 행적이 포착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김 군이 하교한 뒤 편의점에 들러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종량제 봉투를 샀다.

---

2. 서행 중 뛰어든 아이 0.6초 만에 사고…"민식이법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도로로 진입하는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차량 충돌 시점까지 시간은 약 0.5∼0.6초로 계산된다"며 "전방이나 좌우 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설령 아이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제동 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 TV 녹화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공주시간'을 그 근거로 들었다.

공주시간은 주행 중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뜻한다. 통상적인 공주시간은 0.7∼1초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