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13.오늘의 일들 : 유승준 ‘비자발급’ 항소심 승소 / '인천 층간소음 현장이탈' 경찰관들, '법정최고형' 징역 1년 구형
1. 유승준 ‘비자발급’ 항소심 승소 가수 유승준(47·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돼 낸 불복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유 씨가 당장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 측이 상고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13일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유씨가 2002년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실이 LA 총영사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외동포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
오늘의 일들
2023. 7. 13.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