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26. 오늘의 일들 : '故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의료과실' 실형 / ‘20∼40대 여성 민방위 훈련’ 김기현 법안 발의
1. '故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세 번째 '의료과실' 실형 지난 2014년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52)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이 남성은 2016년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 측은..
오늘의 일들
2023. 1. 26.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