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7. 오늘의 일들 : 빅뱅 전 멤버 승리, 군법원 2심서 감형 / 신해철 죽게한 의사 강세훈 또 기소

1.  빅뱅 전 멤버 승리, 군법원 2심 감형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2·이승현)가 군사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 56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가 승리 형량을 대폭 줄인 가장 큰 이유는 승리의 태도 변화에 있다. 1심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던 승리는 2심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승리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일본·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승리는 2020년 3월 돌연 입대해 ‘도피성 입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승리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뇌관을 뒤흔든 ‘버닝썬 논란’에 연루된 것이 도화선이 돼 2019년 3월 가요계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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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해철 죽게한 의사 강세훈 또 기소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의 강세훈 씨가 2014년 저지른 또 다른 의료사고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신해철을 죽게 한 강세훈.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강세훈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고 역시 강세훈 씨가 신 씨 수술을 집도한 서울 스카이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벌어졌다.

강세훈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A 씨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강세훈 씨는 당시 환자인 A 씨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도 없이 개복해 시술하고, 수술 도중 질환과 관계없는 충수돌기(맹장)를 절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술이 마친 뒤에도 피가 계속 났지만 강세훈 씨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2016년 숨졌다.

A 씨의 유족들은 2015년 강세훈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민사 재판부는 강세훈 씨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개복술을 통해 혈전을 제거한 것은 당시 의학적 수준에 비춰봤을 때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고, 강세훈 씨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강세훈 씨가 의료사고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13년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술 등을 시술하면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고, 2015년 외국인에게 ‘위소매 절제술’(비만 억제를 위해 위를 바나나 모양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시술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 2개월이 2019년에 확정됐다. 신해철 씨 의료사고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2018년 5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강세훈 씨의 의사면허는 현재 취소된 상태다.

A 씨의 아들은 "허무맹랑하게 개복을 하고 갑자기 맹장을 떼는 등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다"면서 "강세훈 씨가 의사 면허를 다시는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A 씨 측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의료법상 재발급이 가능하다"면서 "다른 전문가 직역과 달리 자격에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세훈 씨의 이번 사건 첫 공판은 오는 3월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