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14.오늘의 일들 : '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또 신청 / 텐트에서 쪽잠 자며 여고생 기숙사 지키는 교장
1. '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또 신청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20부(부장판사 배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이번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26일 1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이중민)..
오늘의 일들
2023. 5. 14.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