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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또 신청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20부(부장판사 배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이번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26일 1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무죄 및 양형을 결정할 때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한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해 11월 25일 제출했다. 검찰도 통상 공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심리 과정에서 조주빈은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2월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통상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은 구치소에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조주빈 측 변호인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항고심을 심리한 법원도 약 2개월 간 심리한 후 지난 4일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다.
한 줄 요약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또다시 신청했다.
2. 밤마다 텐트에서 쪽잠 자며 여고생 기숙사 지키는 교장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텐트를 치고 직접 여학생 기숙사 지키기에 나선 것이 알려졌다.
교장이 편안한 관사를 마다하고 텐트에서 밤을 지새는 이유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달 초 A 고교 기숙사에서 일하는 생활지도원(사감)들은 밤샘 근무 중 충분한 휴식 시간과 독립된 휴게 공간을 학교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월∼목요일 하루 10시간씩 한 주에 총 40시간을 근무했다.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숙사를 지키고, 오전 1∼6시는 휴게시간으로 정해 학교와 근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지도원들은 "새벽 휴식 시간에도 상황이 발생하면 오롯이 쉬지 못하기 일쑤며, 독립된 휴게공간을 보장받지 않아 그림자 노동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생활지도원들은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기숙사를 떠나게 됐다.
심야 시간대 기숙사 관리에 구멍이 생기자 남자 기숙사는 교감이, 여자 기숙사는 교장이 해당 시간대 생활지도에 나섰다. 하지만 기숙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감과 달리 교장은 남성인 까닭에 여자 기숙사에 상주할 수 없어 결국 입구에 텐트를 치고 밤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에 나선 도 교육청은 긴급 대체 인력 투입과 정원 확대 등 여러 방안을 살피고 있으나, 당장 합의를 이끌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는 비슷한 문제로 한 달여간 급식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기도 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하루에 세 끼를 모두 제공해야 하지만, 조리 종사원 수가 규정보다 부족해 이를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학교는 점심 급식만 제대로 제공할 수 있었고, 아침과 저녁은 김밥이나 빵 등 대체식으로 제공했다.
결국 학교 측은 긴 시간 협의 끝 추가 인력 보강을 해결책으로 제시, 15일부터 정상 급식을 세 끼 모두 제공하기로 했다.
한 줄 요약 :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사감들이 근무환경 계선을 요구하면서를 근무를 거부하자 교장이 텐트를 치고 직접 여학생 기숙사 지키기에 나선 것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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