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12.오늘의 일들 : '부산 돌려차기' 남성 징역 20년 / 20대 여성 원룸서 성폭행 시도한 배달기사
1. '부산 돌려차기' 남성 항소심서 징역 20년 지난해 부산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 씨(31)에게 원심의 형(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 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늘의 일들
2023. 6. 12.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