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5. 오늘의 일들 :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재 DNA 검사서도 친모 / 강원 명문고 집단 얼차려 논란

1.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유전자 재검서도 "친자관계 확인"

지난해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9)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받은 유전자 검사에서도 '친모'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5일 열린 파기환송심 6차 공판에서 "최근 재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석 씨가 숨진 여아와 친자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여아가 친언니 김모(23) 씨와는 친자관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23)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 씨는 지난해 2월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상고심에서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재검사는 지난 8월 11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파기환송심에서 실시한 재검사에서도 석 씨가 친모로 밝혀지면서 남은 재판 과정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석 씨가 받은 네 번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3세 여아와 석 씨는 친자 관계라는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된 바 있다. 현재 석 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줄 요약 : 지난해 구미에서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씨가 다시 실시한 DNA 검사에서도 친모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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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 명문고 집단 얼차려 논란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에 의해 단체로 얼차려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2시 20분께 강원도의 A 고교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모든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급식 당번을 맡았던 학생 30여 명이 교사에 의해 엎드려뻗쳐 얼차려를 받았다.

이들은 1~3학년의 실장과 부실장들로 급식 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얼차려 이유였다고 한다.

이를 지켜본 학생들은 매우 놀라 학교 커뮤니티 등에 관련 사진들을 찍어 올리며 교사의 강압적인 체벌을 '똥군기'라고 비판했다.

일부 학생은 강원도교육청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실을 고발했다.

집단 얼차려를 지켜본 한 학생은 체벌이 10분 이상 지속했다고 주장했으나 학교 측은 담당 교사가 1분 정도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바로 일어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집단 얼차려에 대한 비판 논란이 인 후 학교 커뮤니티에 올려졌던 체벌 사진과 글은 모두 삭제됐으며 교육청 국민신문고도 내려졌다.

국민신문고를 올린 학생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집단 얼차려 사실을 교외의 다른 커뮤니티에도 올렸으며, 이를 본 누리꾼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A 고교의 한 학생은 "학교 분위기가 강압적이고 일방적이며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얼차려를 실시한 교사는 학교생활에 많이 관여한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A 고교는 과거 대학 진학률이 강원도 상위권인 명문 공립고다.

논란이 일자 학교는 이번 일을 아동학대(아동복지법) 혐의로 신고했으며 시청과 경찰이 함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줄 요약 :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얼차려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