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12.오늘의 일들 : '학폭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 10대 4명 전기차 훔쳐 타다 사고내고 도주

1. '학폭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6월 변협이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학폭 재판 불출석으로 폐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본인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의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이에 이 씨 등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 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 회부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한 줄 요약 :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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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생 낀 10대 4명 전기차 훔쳐 타다 사고내고 도주, 3명 추적 중

대전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전기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쯤 10대 청소년 A(12)군 등 4명이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훔쳤다.

A군은 유성온천역 인근에 2명을 내려주고 운전하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주유소 입간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동승했던 1명은 달아났다.

10대 4명이 충전 중인 전기차를 훔쳐타다 주유소 간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

경찰은 운전자 A군을 붙잡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 추적 중이다. A군을 제외한 3명은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주 중인 3명은 만 14세 이상이므로 검거 즉시 특수 절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 줄 요약 : 전기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10대 4명 중 운전자를 잡았고 도주한 나머지 3명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