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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비정한 아버지는 범행 직전 치밀한 계획을 세워 남매와 2박 3일 여행을 한 뒤 부친의 묘소 앞에서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잔인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 장면과 당시 음성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 세워둔 1t 화물차 안에서 자녀 B(17) 양과 C(16) 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진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 130알을 처방받고, 화물 적재용 철끈과 LP가스통 등을 구매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고 신청했고, 자녀들의 적금을 해약해 범행 직전 2박 3일간 자녀들과 호텔을 전전하며 남해와 부산을 돌아다녔다.
여행 일정을 마치고 부친 묘소가 있는 김해 생림면으로 향한 A 씨는 이곳에서 미리 계획한대로 가루로 만들어 둔 수면제(각 60알)를 음료에 타 두 자녀에게 먹인 뒤 차례로 목을 졸랐다.
범행 도중 아들이 잠에서 깨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간 울부짖으며 애원했지만, 끝내 아버지의 손에 끔찍하게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은 가족여행을 마친 직후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는 음성도 차량 블랙박스에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당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학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하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A 씨는 마지막 진술을 통해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며 살겠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 침해는 정당화할 수 없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줄 요약 :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 국세청, 박유천·박준규 등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아이리스' 등을 쓴 최완규 작가는 물론 가수 박유천, 배우 박준규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다. 총체납액은 4억 900만 원이다.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익숙한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43) 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029억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억∼5억원인 체납자는 594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은 체납자는 25명이었다.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도 명단이 공개됐다.
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총 4억91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은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해 4억 79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 중 종교단체가 29개(70.7%)로 가장 많았다. 6개 사회복지단체, 3개 교육단체도 명단에 포함됐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도 공개됐다.
공개 명단에는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인 최완규 씨가 포함됐다. 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 60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1줄 요약 :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중에는 가수 박유천과 배우 박준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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