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6.오늘의 일들 : 의붓딸 2090번 성폭행 한 계부, 징역 23년 / 내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1. 12살부터 의붓딸 2090번 성폭행 한 계부, 징역 23년

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수천 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 한 계부가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 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할 수 없도록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이들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으며, 고씨는 A씨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그루밍 범행임을 깨닫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그는 지난해 11월에야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지난해 12월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 범행 당시 12세로 부모 이혼 등으로 심한 혼란을 겪고 있던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린 피해자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었고 범행이 알려지면 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범행이 무려 수천회에 달하며 그 장소도 야외 등 다양한 점, 가학적 행위에 이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살피면 피고인의 파렴치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학대에 시달리며 성적 불쾌감과 죄책감을 느꼈고 지금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 후 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는 다시금 상세히 진술하는 2차 가해를 겪었다”며 “비록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은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1줄 요약 : 의붓딸을 12살때부터 13년간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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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의료계 강하게 반발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은 27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려고 감축에 합의해 2006년 3천58명이 됐다. 이후 쭉 동결돼 왔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천151∼2천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천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큰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고,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엄포를 놨다.

1줄 요약 :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고,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